판사·수원지방법원
정한익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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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3(38%)원고패4(50%)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24701·수원지방법원·2009-11-12
원고들이 조합과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3183·수원지방법원·2009-10-29
정당한 절차 없이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2008가합20662·수원지방법원·2009-09-24
담당 변호사 이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성공보수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만원)
2008가합27878·수원지방법원·2009-08-20
원고가 피고 제조 마루 제품의 품질 하자로 인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억원 / 청구 5.3억원)
2007가합21484·수원지방법원·2009-02-19
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6.1억원)
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2008-11-20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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