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정한익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5%)일부 승소 5(38%)원고 패소 5(38%)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24701·수원지방법원·2009-11-12

원고들이 조합과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3183·수원지방법원·2009-10-29

정당한 절차 없이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2008가합20662·수원지방법원·2009-09-24

담당 변호사 이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성공보수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만원)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23만원 / 청구 1.4억원)
2008가합27878·수원지방법원·2009-08-20

원고가 피고 제조 마루 제품의 품질 하자로 인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억원 / 청구 5.3억원)
2009가합6045·수원지방법원·2009-07-09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약 28년 8개월간 근로를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08가합17130·수원지방법원·2009-06-18

작업 중 고압 페인트 호스가 터져 페인트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뒤, 한쪽 눈 실명에 이어 다른 쪽 눈까지 시력을 잃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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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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