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0662수원지방법원 1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담당 변호사 이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성공보수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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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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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0662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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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태국에 있는 법률회사인 원고는 서울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인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피고가 제기한 소송을 맡아 진행했다.
  • 계약에는 시간당 보수와 함께, 소송에서 이기면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 소송 진행 중에 원고 소속의 담당 변호사 두 명이 다른 법률회사로 이직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 이후 피고는 다른 법률회사와 계약을 맺어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들이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의 성공보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법률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위임계약 중 담당 변호사의 이직으로 인해 계약이 중단되자,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청구했다. 쟁점은 위임계약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는지와 성공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으로,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 법에 따르면, 보수는 업무를 완수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나,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성공보수는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라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일종으로, 계약 내용과 약정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계약은 성공보수가 업무 대가의 일부로 약정된 것으로 보이나, 담당 변호사의 이직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
  • 원고는 이직 전후에 인수인계 등 조치를 했으나, 결국 계약 해지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민법에 따른 예외적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성공보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담당 변호사의 이직으로 인해 위임계약이 중단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성공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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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9445·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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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로 성공보수 지급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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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3-29·1심·원고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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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6870·청주지방법원·2023-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승소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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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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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589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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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 취지 [3] 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49,175.6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50여 명의 변호사를 두고 국제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태국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무역, 정보통신, 에너지 판매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 회사” 등에 대하여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만 한다) 28,141,178.27달러의 유류공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8. 1.경부터원고 소속의소외 1 변호사와소외 2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1998. 7.경 태국 소재 1심법원에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보수 약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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