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1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03-29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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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1131 민사 사건(1985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54조, 회사정리법 제5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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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정리회사 동남전기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세무사인 원고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대리행위를 맡음.
  • 원고와 관리인은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로 부과된 세금 감액액의 17%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진행했고, 일부 세금이 취소 또는 감액됨.
  • 원고는 약속한 보수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리회사 관리인과 보수 지급 약속을 하고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대리행위를 했으며,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계약이지만, 보수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해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님.
  • 관리인과 원고 사이의 보수 계약은 세금 감액에 따른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성공 후불 계약으로 인정됨.
  •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진행했고, 세금이 감액되어 보수 지급 조건이 충족됨.
  •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정리회사 관리인과 세무사인 원고가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를 약속하고, 원고가 대리행위를 통해 세금 감액을 이끌어내자 법원은 보수 지급 약속을 인정했다. 관리인의 허가 문제는 보수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해 무효 사유가 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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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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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없이 국세심판청구등을 한 세무사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세무사가 취득한 보수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안증수 【피 고】 정리회사 동남전기주식회사 관리인 노영환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9. 30.부터 1984. 7. 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소외 정리회사 동남전기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인 1980. 9. 15. 관할 남부세무서장으로부터 1980년 수시분 법인세, 이자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등으로 합계 금 535,641,882원의 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및 위 정리회사가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문서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결정서), 증인 정은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3호증(수수료청구서), 갑 제4호증(세무사 보수표)의 각 기재에 위 증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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