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조열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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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4(50%)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가합216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6-11
사립학교 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장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89만원 / 청구 4,546만원)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27만원 / 청구 3,227만원)
85가합7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2-21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9-27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0만원 / 청구 3,711만원)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3,681만원)
85가합71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7-12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가합11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3-29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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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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