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장해가 발생함

• 원고는 1982년 9월 1일 사립학교 여자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1982년 10월 21일,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 발병하여 좌측 수족마비, 언어장해, 보행불순 등의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1983년 2월 28일 퇴직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 과로로 인해 뇌졸중이 발병하여 장해를 입었고, 퇴직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전심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뇌졸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재직 중 요양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해보상금 청구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의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가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재직 중 요양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