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반공법 위반 전과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건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중 이혼 후,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면서 과오지급된 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사립학교 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장해가 발생함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소방공무원이 격일제 근무와 전보 후 과도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함

대학 기획처장이 출장 중 기자와 식사·음주를 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상수도 사용료 대납 업무를 맡고 실제 사용료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 출금한 뒤 차액을 개인 용도로 쓰는 방식으로 37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림

이혼 재산분할로 교직원의 장래 퇴직연금 채권 일부를 이전받은 배우자가 연금기관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