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전과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건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 【주 문】 원고의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청구: 피고가 **** 원고에게 한 ****자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54,97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에 합격하여 같은해 8. 17.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 전남교도소에 교도보로 임용하고 **** 교사로 승진시켜 청송교도소 보안과에 보직한 사실, 피고는 **** ****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결과 통보에 의하여 원고가 **** ****에서 ****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 ****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 그 형이 확정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는, 원고가 교도보로 임용된 **** 당시의국가공무원법(**** 개정 ****, 이하 이 법률이라 한다) ****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교도보 임용처분은 무효라 하여 **** 원고에게 한 위 공무원 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1972. 8. 17. 당시에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위 교도보로 임용된 **** 당시에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전과는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더러, 가사 **** 당시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원고의 위 전과가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원채용후보등록 당시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오로지 피고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므로 임용시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에 이르러 이를 소급하여 취소함은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무원임용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 당시의 이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법률 제33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공무원임용결격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률에 의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은 위 형이 확정된 ****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되는 2년과 그때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의 위 전과는 이 법률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 이 법률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임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인 위 임용처분을 확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원고가 말하는 형의 소멸이라는 것도 그 소멸후의 임용이라면 몰라도 사후에 그 형의 소멸 내지 사면등의 사유가 있다하여 당초의 결격자에 대한 임용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임용처분이 무효라 하여 이를 확인한 위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가사 위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취소권은 임용처분이 있었던 1972. 8. 1.부터 10년이 경과한 1982. 8. 1.로서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임용처분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의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임용처분을 본래의 의미의 행정행위 취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사 피고의 위 임용처분 취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1972. 8. 1.부터 1983. 8. 10.까지 공무원으로서 급료를 받고 복무하여 왔으므로 위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5,354,978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공무원연금법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적법히 임용된 공무원이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4. 4.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