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태호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59%)일부 승소 2(12%)원고 패소 5(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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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12(46%)일부승2(8%)원고패5(19%)결과 미상6(23%)
2001누503·대구고등법원·2001-09-07·조세포탈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76만원 / 청구 8,629만원)
2001누60·대구고등법원·2001-05-04·폭력·상해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 4명을 입장시켜 비디오물을 감상하게 함
결과 미상
99누1602·대구고등법원·2000-10-20·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기각
기각
2000르125·대구고등법원·2000-08-11
원고가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하며 피고들과 갈등을 겪고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6만원 / 청구 8,490만원)
99누838·대구고등법원·1999-12-10·조세포탈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직접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7라15·대구고등법원·1997-06-2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음료원제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339·대구고등법원·1986-04-04·뇌물수수·공여
반공법 위반 전과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건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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