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 3층에서 소외인이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운영함

【원 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변론종결】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2,939,630원, 동 방위세금 587,920원, 1983.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3,627,340원, 동 방위세 금 725,440원 및 1984.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4,104,500원, 동 방위세 금 820,9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 ****. ****. 대지 합계 244.5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원고의 2층, 3층은 소외 박우석의 각 소유인데, 소외 박우석이 ****부터 이사건 건물 3층에서 고급오락장인 카바레 영업을 하여 왔는데도 그 부속 토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왔다하여 피고가 **** 원고에게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및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에 사용된 토지를 그 비율로 산출하여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1982.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2,939,630원, 동 방위세 금 587,920원, 1983.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3,627,340원, 동 방위세 금 725,440원 및 1984.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4,104,500원, 동 방위세 금 820,90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고급오락장인 카바레 영업을 하고 있는 이사건 건물 3층은 소외 박우석의 소유로서 각기 그 소유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외 박우석이 자기의 소유인 이사건 건물 3층에서 카바레를 경영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하므로 보건대,구지방세법(1981. 12. 31. 법률제3488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8호에서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제공된 토지인 이상 그 지상건물과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는 소외 박우석이 이사건 건물 3층에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경영하기 시작한 ****부터 그 안분비율만큼 중과세 대상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2. 21.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