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인천시 공장 건축허가 후 중기 2대 수입에 대한 중과세

• 1978년 원고는 인천시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 1979년 해당 공장이 준공되었다.
• 1978년 원고는 중기 2대를 수입하기 위한 수입허가를 받았다.
• 1979년 중기 2대에 대해 수입면허를 받았다.
• 인천시는 이 중기 2대를 대도시 내 공장 신설을 위한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가 인천시에서 공장 신설을 위해 중기 2대를 수입했는데, 인천시는 이를 대도시 내 공장 신설을 위한 사업용 물건 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쟁점은 중과세 대상이 공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에만 한정되는지, 중기 같은 사업용 물건에도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중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1979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공장에 부속되는 사업용 과세물건, 예를 들어 중기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원고 공장은 1978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1979년 9월 준공되었으며, 중기는 1979년 3월에 취득했다.
• 중기는 공장 신설과 관련해 원목 운반 등에 사용되었고, 공장과 인접한 원목적재장에서도 함께 사용되었다.
• 따라서 중기는 공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와 달리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의 중과세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장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1979년 1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장에 부속되는 사업용 기계 등은 제외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입한 중기 2대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