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서울 강남구에 시장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서울의 대도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함.
• 설립 후 4년 6개월 만인 1978년 11월, 시장건물을 신축하고 12월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8/1000 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자진 납부함.
• 1981년 3월, 피고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40/1000로 중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시장건물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197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시장건물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전 부과처분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시장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해 추가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다투었다. 쟁점은 시장건물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개정된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개정 전 이미 확정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시 법령과 시행령에는 시장건물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었음.
• 1979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장건물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사후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 부과된 세금 납부의무를 소급해 없앨 수 없음.
•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며, 개정 전 부과처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처분으로 재량권 남용이 아님.
• 원고가 시장건물을 신축한 시점에 중과세 대상이었고, 개정 전 부과된 세금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행정당국의 시장 개설 촉구에 따른 신축 시기 앞당김과 특정 건축물 등록세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 미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이 판단하기에, 법령 개정 전 이미 확정된 세금 부과는 유효하며, 사후 법령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시장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시점의 법률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