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고왕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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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1(14%)결과 미상5(71%)
85구339·대구고등법원·1986-04-04·뇌물수수·공여
반공법 위반 전과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29·대구고등법원·1986-03-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로 평가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69·대구고등법원·1986-02-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 3층에서 소외인이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운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71·대구고등법원·1986-02-14·마약 수입·제조
음식점 영업 중 수입 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증빙 없이 추정해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1·대구고등법원·1985-12-13·마약 수입·제조
어선이 일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특별손실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나1288·대구고등법원·1984-08-10
주유소 동업계약 체결 후 석유판매업 허가 양도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만원)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2만원 / 청구 2,0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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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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