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로 평가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함.

• 1982년 4월 2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상속재산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403평방미터 대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약 3억 1,694만 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함.
• 피고는 이 토지 위에 설정된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3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함.
• 원고는 피고의 추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음.
• 법원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기준시가보다 클 경우 그 금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보는 것이 상속세법 시행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근저당권이 토지와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상속 개시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봄.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기준으로 더 높게 평가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토지 가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평가 방식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속세법과 시행령은 부동산 가액을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을 때는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담보가치로 본다고 해석함.
• 피고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6,000만 원을 토지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완공 후 담보 제공 사실은 상속 개시 당시 상황과 달라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추가 과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상속세 부과 시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추가 과세를 인정하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