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순차 매도한 행위

• 원고의 어머니가 1986년 2월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 6,000주를 1주당 15,000원에 매도했다.
• 1989년 초순 제3자가 같은 주식을 원고에게 1주당 20,000원에 재매도했다.
• 원고는 1989년 11월 취득자금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 세무서는 이를 어머니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고 1991년 8월 증여세 약 24억 원을 부과했다.
• 대법원 환송 후 세무서는 1995년 6월 증여세 약 12억 4천만 원, 방위세 약 2억 원으로 감액경정했다.
• 원고는 정상적인 매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어머니가 제3자를 통해 저가에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주식 평가 과정에서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해야 하므로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다.

• 주식 매매가액이 1주당 적정 가치(약 105,000원)의 7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저가로 이루어져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
• 매도인(어머니)과 최종 취득자(원고)가 모녀 관계여서 특수관계에 있다.
• 제3자는 주식 매수에 무관심했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고의 아버지가 부담하는 등 자금 흐름이 증여를 뒷받침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50%만 공제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다.

이 사건은 형식상 매매라도 실질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