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충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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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벌금1(11%)파기1(11%)원고패3(33%)결과 미상2(22%)
97구173·서울고등법원·1997-06-26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남구청장의 마을버스 노선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5구20326·서울고등법원·1997-05-22·건축·주택법위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순차 매도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부341·서울고등법원·1997-05-16·선거·정치자금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임투표에서 투표용지에 서로 구별 가능한 점을 찍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28702·서울고등법원·1997-04-24
주식회사 우리(건설업체)가 OO지역 임야를 나누어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일부는 승인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96노1894·서울고등법원·1996-12-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6노1893·서울고등법원·1996-12-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96노1892·서울고등법원·1996-12-16·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5월 광주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정치인들을 체포하였다.
파기
파기
96노350·서울고등법원·1996-04-10·선거법위반
1995년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타 교회 헌금 및 명함 배부
벌금
벌금 8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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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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