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리(건설업체)가 OO지역 임야를 나누어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일부는 승인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업체)는 1993년경 OO지역 임야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아파트 건설을 계획함.
• 1994년 11월 7일 1차분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480세대 규모 공사를 진행함.
• 1995년 2월 24일 2차, 3차분 아파트 건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함.
• 피고인 원주시장은 1995년 3월 11일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이유로 2, 3차분에 대해 불승인 처분함.
•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2, 3차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청구했으나, 법원은 1차분 승인과 2, 3차분 불승인은 별개 사안이고, 도시기반시설 여건 등 차이가 있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청이 신뢰를 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개인이 그에 따라 행동했으며, 행정청이 이를 뒤집어 개인 이익에 피해를 줘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데, 1차분 승인이 2, 3차분에 대한 승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봄.
• 1차분과 2, 3차분은 도시기반시설, 환경 조화 등에서 차이가 커 허가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2, 3차분 불승인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은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존중되어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3만㎡ 이상 건축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분할 개발 시 3만㎡ 미만은 허용되므로 도시기본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불승인한 것은 적법함.
• 불확정적 조건(도시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불승인)도 합리적 제한이라 영업 자유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일부 승인과 다른 부분의 불승인은 별개의 판단 사안이며,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