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지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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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패2(50%)결과 미상2(50%)
97구173·서울고등법원·1997-06-26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남구청장의 마을버스 노선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5구20326·서울고등법원·1997-05-22·건축·주택법위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순차 매도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부341·서울고등법원·1997-05-16·선거·정치자금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임투표에서 투표용지에 서로 구별 가능한 점을 찍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28702·서울고등법원·1997-04-24
주식회사 우리(건설업체)가 OO지역 임야를 나누어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일부는 승인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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