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노1894 뇌물수수·공여 사건(1996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0월경, 당시 대통령과 국가안전기획부장, 국세청장이 중견기업체들로부터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로 계획함.
-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세청장과 함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국세청장이 직접 기업 대표들에게 금전 제공을 요구함.
- 피고인 1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기업인들과 대통령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하며, 대선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 기업인들이 제공한 금원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되어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뉘우침을 보였으나,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을 명목으로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뇌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금원이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뇌물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원은 대통령과 국세청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된 것으로,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봄.
- 피고인 1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나, 뇌물임을 인식하고 기업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전달한 점 인정됨.
- 피고인 2와 3도 금원을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 받았으며, 영득의사(자신의 이익으로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특혜 제공 여부는 뇌물 판단에 영향 없음.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 부족과 증거에 의해 배척됨.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뉘우침을 보이나,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뇌물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통령과 국세청장의 직무 관련 뇌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양형 인자
- 범행의 건수가 많고 모금액이 엄청난 점
- 초범
- 자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