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재복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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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1(17%)파기1(17%)원고승1(17%)원고패1(17%)
96구28099·서울고등법원·1999-03-26·기타 형사
원고가 1987년 취득한 토지를 1989년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누13654·서울고등법원·1999-02-23·소년·청소년 보호
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노1893·서울고등법원·1996-12-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96노1892·서울고등법원·1996-12-16·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5월 광주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정치인들을 체포하였다.
파기
파기
96노1894·서울고등법원·1996-12-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6노350·서울고등법원·1996-04-10·선거법위반
1995년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타 교회 헌금 및 명함 배부
벌금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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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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