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함

• 1998년 2월 12일, 원고가 운영하는 OO지역 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이 출입하여 유해비디오물 "에딕티드러브" 등을 관람함.
• 1998년 3월, 원고는 같은 행위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17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1998년 6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원고에게 청소년 출입에 대해 300만 원, 유해비디오 관람에 대해 700만 원,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운영하는 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를 보게 한 행위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함.

• 청소년보호법은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 액수에 재량이 인정됨.
• 법령 해석상 과징금 700만 원과 300만 원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음.
• 원고가 이미 같은 행위로 17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도 고려해야 함.
•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를 보여준 행위가 심각하지만, 가장 무거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음.
• 과징금 1,000만 원은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판단됨.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 6명을 유해비디오를 보게 한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은 과징금 부과에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며, 위반 정도와 이미 받은 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