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성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일부 승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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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2(13%)벌금1(7%)파기1(7%)원고승6(40%)일부승2(13%)원고패1(7%)결과 미상2(13%)
96노1894·서울고등법원·1996-12-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6노1892·서울고등법원·1996-12-16·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5월 광주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정치인들을 체포하였다.
파기
파기
96노1893·서울고등법원·1996-12-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96노350·서울고등법원·1996-04-10·선거법위반
1995년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타 교회 헌금 및 명함 배부
벌금
벌금 80만원
94구29463·서울고등법원·1995-11-07·방화·실화
15년간 보일러기사로 근무하다가 회사 조직개편으로 대구영업소 판촉직으로 전보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구34618·서울고등법원·1995-10-10
고령의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근무 중 업무 미숙과 간호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15051·서울고등법원·1995-07-11
농업연구사로서 과도한 출장과 시간외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종양이 악화되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15112·서울고등법원·1995-02-14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16년간 매연과 석면가루에 노출되어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구35485·서울고등법원·1994-06-21·횡령·배임
교사가 시험지 유출로 해임처분 후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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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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