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중 3천만 원을 빌리고 5억 원 지급을 약속함.

• A씨와 B씨는 내연관계에 있었음.
• A씨가 B씨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림.
• 이후 두 사람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A씨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B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함.
• A씨는 구속에서 풀리기 위해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5억 원 지급을 약속함.
• A씨는 강요당했다거나 진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A씨가 내연관계 중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건에서 A씨는 강요나 진의 부재, 사회질서 위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A씨가 구속 상태에서 약속을 했지만, 이를 급박한 곤경이나 강요로 인한 행위로 보지 않음.
• A씨가 약속한 내용은 진심으로 한 의사표시이며, B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내연관계 청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 약속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음.
• A씨가 B씨에게 보낸 3,21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보이며, 단순 대여나 보관 의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A씨는 5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내연관계 중 금전 거래와 정산 약속은 강요나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며, 법원은 약속을 진심으로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