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호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2(33%)결과 미상1(17%)
93구34949·서울고등법원·1994-07-1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3구25785·서울고등법원·1994-06-16·건축·주택법위반
토목이사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거래처 접대 골프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92나37996·서울고등법원·1993-09-17
내연관계 중 3천만 원을 빌리고 5억 원 지급을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92나22796·서울고등법원·1993-08-06
피고 1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제3자가 부정사용하여 원고 은행에 카드 이용대금 약 1,893만 원이 청구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53만원 / 청구 1,894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