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이사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거래처 접대 골프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

• 망인은 종합건설업체의 토목이사로 근무하며 전국 18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빈번한 출장을 다녔습니다.
• 1992년 10월 14일,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골프를 치던 중 17번 홀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지속적인 피로와 전신무력감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절대안정을 권유받았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골프 접대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점을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했습니다.

• 망인은 토목이사로서 전국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월 평균 9~10회 출장을 다니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습니다.
• 사망 당일의 골프 접대는 회사 비용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처와의 공사 수주를 위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안정을 권유받았음에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 의학적으로 특별한 사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안의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했습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된 활동(접대 골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