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근무 중 업무 미숙과 간호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구34618 민사 사건(1995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7월, 원고가 운영하는 잠실병원에서 고령의 전문의인 참가인이 야간당직 의사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함.
- 참가인은 3일간 근무하는 동안 업무 수행이 미숙했고, 간호사들과 갈등을 빚으며 환자 진료에도 문제를 보임.
- 병원 측은 참가인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문제 삼아 시용기간 중 해고를 결정함.
-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림.
-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용한 의사가 업무 미숙과 간호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용기간 중 해고되었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쟁점은 시용기간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와 해고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용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참가인의 업무 부적격성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시험하는 기간이지만,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여서 해고 시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 참가인은 고령으로 체력과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 응급실 야간당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간호사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 병원 측은 시용기간 중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참가인과 구두로 시용기간을 정했고,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임.
- 노동위원회가 업무 미숙만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것은 업무 적격성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임.
-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 부적격성과 갈등 상황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함.
핵심 정리
시용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업무 능력 부족과 직장 내 갈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고령의 의사가 응급실 야간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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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피고가 원고를 전기공사 기술자로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해고를 통보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 정식채용 거부의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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