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 2009년 8월, 원고A는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 2019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원고A의 상급자인 과장B가 원고A의 손을 여러 차례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
• 2020년 1월, 원고A는 OO대학교 인권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인권센터는 신고를 기각하고 원고A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 피고 산학협력단은 원고A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급자B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원고A를 해고하였다.
• 원고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원고A가 상급자B의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후 해고되었고, 해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A의 신고가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며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원고A의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현장 상황과 원고의 반응이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었다.
• CCTV 영상에서는 상급자B가 원고A의 손을 여러 차례 잡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신고 시점의 착오로 볼 수 있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검찰도 상급자B의 행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원고A가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 직장 내 회식 문화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A가 겪은 불편함과 신고 후 해고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존중하였다.

원고A는 상급자B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신고했으나, 직장 측은 이를 허○○라고 주장하며 해고하였다. 법원은 신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허○○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A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