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나6946 민사 사건(2012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주식회사는 부산지역 사업장 일부를 폐쇄하고 물동량이 줄어들자 고용조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명예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제안한 전환배치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甲 회사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함.
- 甲 회사는 고용조정 대상자 중 일부를 명예퇴직시키고, 수익성이 점차 좋아지는 상황에서 해고한 원고와 같은 직종의 근로자를 해고 인원보다 더 많이 새로 채용함.
-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甲 회사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甲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고 전환배치 제안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다. 쟁점은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 회사는 일부 인원을 명예퇴직시키고 인원 감축 목표를 일부 달성했으나, 수익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었음에도 해고를 단행함.
- 해고 이후 원고와 같은 직종의 근로자를 해고 인원보다 더 많이 새로 채용한 점이 경영상 긴박성과 모순됨.
-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환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환배치를 거절했다고 해도 바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기간에 주주들에게 고액 배당금을 지급한 점도 해고의 정당성을 떨어뜨림.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음.
핵심 정리
회사는 사업장 축소와 물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시도했으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 선정과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9년 11월 30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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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되,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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