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 경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설치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인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경쟁자가 이미 선정된 상태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가 과다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케이피케미칼이 고합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손금에 반영하고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킴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