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과거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자전적 소설을 외부 출판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함

• 원고는 197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되었으나, 2004년 또 다른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 2011년 9월 9일 원고는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는 제목의 집필문(A4 편지지 221장 분량)을 작성하고, OO지역에 있는 출판사 사장과 편집장에게 발송해 달라고 구치소에 요청했다.
• 이 집필문은 원고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 표방한 창작물로, 두 건의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 고등학교 교사, 두 번째 사건 피해자인 선배 등을 등장시켰다.
• 등장인물의 실명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시간·장소·관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 2011년 9월 29일 구치소장은 이 집필문이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5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발송을 불허하고 영치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012년 8월 29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건의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원고가 자신의 과거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자전적 소설 형식의 집필문을 출판사에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불허하고 영치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원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발송금지 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필문이 실명 없이도 피해자와 유족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 수용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구금시설은 다수 수형자를 집단 관리하는 곳이어서 서신 수발의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구금 목적 달성을 위한 서신 검열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발송금지 조항의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다른 법령 규정과 하위 규정을 통해 개념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00헌가8 결정 취지).
• 창작물이라도 실명을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더라도, 자전적 소설을 표방하고 시간·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타인이 특정될 수 있고, 이야기 전개상 타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이 집필문은 언론에 널리 알려진 두 건의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인물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 실제 인물을 떠올릴 수 있고, 피해자·유족·과거 교사 등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들은 공적 인물이 아니고 기재 내용도 공공의 관심사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도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구금시설의 질서유지와 다른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신 발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소설 형식이라도 주변 정황으로 실제 인물이 특정될 수 있다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어 발송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