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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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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082·부산고등법원·2012-08-29·2심
수용자가 과거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자전적 소설을 외부 출판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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