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정성호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4(50%)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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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일부승4(36%)원고패2(18%)결과 미상1(9%)
2012누1143·부산고등법원·2012-12-12·기타 형사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2누1792·부산고등법원·2012-10-24·기타 형사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었으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1억원 / 청구 18.9억원)
2012누379·부산고등법원·2012-08-22·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6946·부산고등법원·2012-06-20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2739·부산고등법원·2011-11-29
원고들이 피고 특정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회원 자격이 제한적이라고 맞섰다.
원고패
기각
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96만원 / 청구 1.2억원)
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2449·부산고등법원·2011-09-20
피고가 영환물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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