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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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나7805 민사 사건(2011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는 건물의 증·개축 및 시설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의 점유를 방해하고 건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막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점유를 침탈했다며 점유 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유치권이 점유를 계속해야 유지되는데 원고들이 점유를 잃어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건물 점유를 잃어 유치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들의 점유 상실과 유치권 유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치권은 건물을 계속 점유해야 유지되는데, 원고들이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진다.
- 원고들이 2009년 1월경부터 건물 점유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유치권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점유를 상실한 것은 피고의 불법 점유 침탈 때문일 수 있으나, 유치권 소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들이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점유 회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건물 점유를 잃어 유치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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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은 원고 소유 건물의 1층을 점유하고, F에 대한 신축공사 용역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종단 신도들이 여주본부도장을 점거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OO지역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택지개발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피고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OO지역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정윤익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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