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택지개발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병원 운영 중 유체동산 점유 및 수거 청구 분쟁

피고가 임대차 계약 후 약 11억 원을 들여 건물을 대수선하고 맥도날드 영업을 운영하다가, 경매로 건물을 산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다가 계약 해지 후 임료 지급을 중단하고 건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들이 2006년부터 점유하며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고 주장한 사건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피고가 부지조성 및 건축물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함.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피고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OO지역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피고들이 소외 1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OO지역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1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빼앗으려 하자 다시 건물에 침입해 점유를 회복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광주효덕초등학교 인근에 22층 아파트를 신축하며 학교 시설의 햇빛이 가려지는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입찰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망 소외1이 홍콩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 부분 명도를 요구함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뒤, 그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냄.

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부동산 매각허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한 피신청인 간 분쟁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