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11840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심1999-02-12 선고검수완료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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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8가합11840 민사 사건(1999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49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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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그 교지와 교사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차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관할 교육구청장의 확인을 받는 등 담보 설정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지와 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담보 제공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가 담보 제공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청 확인을 받는 등 상대방을 속인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렸고, 피고들은 이 담보 설정 등기를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사립학교법 위반을 이유로 담보 설정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상대방을 속인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 위반 사실만으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 남용은 아니지만,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교육청 확인을 받는 등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
원고가 빌린 돈은 유치원 운영에 쓰이지 않고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립학교 경영 자격에 의문이 생겼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담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부당한 권리 행사로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의 교지와 교사는 법으로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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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93·대구고등법원·1966-09-22·1심·기각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