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됨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94평 중 175평에 대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

원고들이 토지 1/6 지분, 피고가 5/6 지분을 소유한 토지의 지분 분할을 위해 경매를 청구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학교법인들이 전화가입권에 대한 명의서환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