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 1967년 6월 7일,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150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8만원을 지급함.
• 6월 15일 중도금 82만원을 지급하고, 10월 14일 잔금 50만원을 은행에 맡기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피고는 이 부동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이라서 처분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대체할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대체 부동산 매수가 무산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정부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건부 허가가 성립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동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처분 시 정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함.
• 피고는 대체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대체 부동산 매수가 무산되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 조건부 허가가 성립하지 않으면 처분 허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처럼 일반 거래와 달리 재단 기본재산 처분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므로 우선권이 인정됨.
• 피고에게 대체 부동산 매수 실패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팔 때는 정부 허가가 꼭 필요하며, 그 허가가 조건부로 주어졌을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체 부동산 매수가 실패해 허가가 무효가 되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