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성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1%)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6(43%)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39만원)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만원)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86만원)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363만원)
67나127·서울고등법원·1968-01-25
군의관이 페니실린 주사 전 안전검사 없이 위험한 부위에 주사하여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만원 / 청구 224만원)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만원)
66나3156·서울고등법원·1967-10-20
최정균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인도를 청원군에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7나1689·서울고등법원·1967-10-13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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