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74서울고등법원 2심1968-07-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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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74 민사 사건(1968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4조, 신원보증법 제5조, 신원보증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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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62년 11월 19일 피고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피보증인인 최종수는 1966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보험료 855,798원을 횡령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무효 주장, 통지의무 위반, 변제능력 문제 등 여러 항변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횡령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쟁점은 신원보증계약의 유효성과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피고 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배상액 산정에만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일부만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보증인이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은 명확해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가 주장한 무한 배상 의무 계약 무효 주장은 신원보증법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없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피보증인의 임무와 근무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에 책임 면제는 어렵다.
  • 피고와 피보증인이 친척 관계여서 신뢰관계가 있었고, 피보증인이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 피보증인이 현재 변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신원보증인의 책임과는 별개로 피고가 항변할 수 없다.
  •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과 피고의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을 2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피보증인의 보험료 횡령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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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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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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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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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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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47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채무 면책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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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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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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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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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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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8565·대구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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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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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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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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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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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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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원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최봉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59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과 이에 대한 1967.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중 3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5,798원과 이에 대한 1967.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1962.11.19. 소외 최종수를 사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피고는 같은날 원고와 위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존속기간을 위 날자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 소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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