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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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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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152·부산고등법원·2006-05-26·2심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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