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페니실린 주사 전 안전검사 없이 위험한 부위에 주사하여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함

• 1966년 4월 1일 오후 6시 30분경, 군의관인 김재건 중위가 군 병실에서 감기 치료를 위해 피해자 강수길 일등병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놓음.
• 페니실린은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사 전에 반드시 눈에 약을 넣어 반응을 확인하는 결막반응시험과 체내 반응시험을 해야 함.
• 그러나 군의관은 결막반응시험 후 2~3분만 관찰하고, 추가 안전 확인 절차 없이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둔부 하위 부위에 주사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페니실린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약 20분 후 사망함.
•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군의관이 페니실린 주사 전 필요한 안전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위험한 부위에 주사하여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군의관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페니실린은 체질에 따라 위험할 수 있어 주사 전 결막반응시험과 체내 반응시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봄.
• 군의관이 결막반응시험 후 충분한 시간 관찰하지 않고, 추가 안전검사 없이 혈관과 신경이 많은 둔부 하위 부위에 주사한 점을 과실로 인정함.
• 피해자가 병원 의료조수였지만, 자신의 체질 이상 여부를 의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고, 의사가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군의관이 페니실린 주사 전에 필요한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한 부위에 주사해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은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