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453 민사 사건(1968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 11월,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신해 피고 소유의 토지 1,339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 측은 대가로 백미 19가마니 5두를 지급하였고, 관련 서류를 받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준비함.
- 그러나 1963년 9월, 피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원고 측이 토지 소유권을 받지 못하게 됨.
- 이후 피고는 원고 박천태와 박창래의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손해를 입힘.
- 원고들은 이에 대해 토지 매매 계약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측은 피고가 토지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매매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등기 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에 한정되며, 매매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매매 계약은 원고 아버지와 피고 아들 간에 성립되었고, 원고 측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됨.
- 피고가 1963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이행불능 상태가 됨.
- 이행불능 당시 토지의 가치는 매매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
- 피고가 원고 박천태와 박창래의 동산을 압류·경매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점도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필요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창신에게 약 78,000원, 박천태에게 약 10,250원, 박창래에게 약 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가 토지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다는 기존 판결의 범위를 제한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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