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 1976년 1월, 원고와 공동소유자 소외 1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야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 1976년 10월, 원고와 소외 1이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
• 1981년 11월 17일, 피고는 이 임야 전체를 6,800,000원에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임야의 실제 시가가 약 12,420,000원임에도 피고가 절반 정도 가격에 처분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금전 반환을 요구함.
•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담보등기의 무효를 주장했다가, 등기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함.

피고가 공동소유 임야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과 금전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청구 내용 변경이 적법한지와 피고의 처분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구 변경을 인정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정 가격에 이뤄지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소송에서 청구를 변경했으나, 동일한 사실과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 기초 변경으로 보지 않아 적법하다고 봄.
• 피고가 임야를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에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가격 차이만으로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 그러나 담보권자로서 적정한 가격에 처분할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긴 채 저가 처분한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시가와 처분가 차액에 원고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과 부당이득금(처분가에서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뺀 금액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피고는 공동소유 임야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소송 중 청구 변경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