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142대구고등법원 2심1980-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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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42 민사 사건(1980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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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8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OO지역의 대지 94.5평을 매수하였습니다.
- 같은 해 12월,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73년,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이 귀속농지인데 불법분배되었다며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977년 6월, 법원은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어 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7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7,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7년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으나, 이후 대한민국이 불법분배를 이유로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등기말소 판결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으나, 등기말소 판결 확정으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1977년 7월 27일 당시의 부동산 시가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감정 결과, 당시 시가는 34,96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매도인은 등기말소 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점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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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시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1심】 부산지방법원 (80가합1396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7,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가 1967. 8. 18.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번 생략) 대 94평 5홉을 매수하여 그해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1973년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부동산은 원래 귀속농지인데 불법분배되어 원·피고 및 그 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및 그 전소유 명의자들과 함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73가합985호)을 제기당하고, 1977. 6.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분배가 무효이므로 원·피고 및 그 전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외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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