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06-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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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205 민사 사건(1985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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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매수함.
  • 4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받아, 원고의 처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김.
  • 피고는 등기 서류와 비용을 받아 등기를 진행했으나, 4월 29일에야 등기를 완료함.
  •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먼저 설정하여 원고가 가압류 부담을 지게 됨.
  • 이후 1984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잃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 지연으로 인해 가압류 부담과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가압류 가능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등기 업무를 지체한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가 먼저 설정될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가압류 설정은 특별한 상황에 의한 손해로,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원고 측이 급하게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짐.
  • 매도인과 원고 측 증언에서도 가압류 위험을 명확히 알지 못했음.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 업무를 맡은 중개인이 등기를 지연했지만, 가압류가 먼저 설정될 위험을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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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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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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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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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33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1심·원고 패소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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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유무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는(상호 생략)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1982. 3. 20. 소외1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28 신우아파트(동·호수 생략)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5층 아파트 1동 내 3층 건평 16평 3홉 7작 및 그 부지를 대금을 14,000,000원으로 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원은 같은해 4. 9.에, 잔금 7,800,000원은 같은달 2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같은해 4. 24.까지 소외1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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