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여상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00만원)
84가합153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23
4명이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09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패
기각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