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48 민사 사건(198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피고1, 피고2,3,4, 원고)이 부동산을 공동상속함.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정리 방편으로 특정 부동산을 원고 몫으로 하기로 합의함.
- 1984년 8월, 피고1이 자신 및 피고2,3,4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각 지분을 증여함.
- 피고1은 피고2,3,4의 적모로서 친권자였으나, 증여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1에게 자신의 지분, 피고2,3,4에게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1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은 인용되었으나, 피고2,3,4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자녀들을 대리하여 증여한 행위의 효력이었고, 법원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권대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이 피고2,3,4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것은 인정되나, 증여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
-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 없이 한 증여는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피고1의 증여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피고2,3,4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
- 피고1의 주장(상속포기 기간 경과)은 이 사건이 상속포기가 아닌 지분 증여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재산을 증여할 때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고, 상속인들이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지분 이전을 청구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망인이 복사본에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로 원고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그 전에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소송을 냄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적모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