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임대화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6,300만원)
85가합121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8만원 / 청구 1,530만원)
84가합219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22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앵글에 충격받아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패
각하 (청구 1.2억원)
85가합15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0-08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00만원)
84가합153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23
4명이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85가합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16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09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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