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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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1212 민사 사건(198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23일,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였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1984년 8월 22일까지 피고는 운영자금 출자나 회사 설립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1985년 4월 9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주었으나, 피고가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하였다. 쟁점은 동업계약이 해산된 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사업 준비나 자금 출자를 하지 않아 정산 절차 없이 권리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전용실시권을 받고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제품 생산이나 회사 설립 준비를 하지 않아 동업계약의 실질적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업계약이 해지되면서 조합은 해산되었으나,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한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고, 전용실시권 말소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원고가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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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합이 그 목적한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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