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허권 지분을 피고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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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가합127 민사 사건(1987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허권자였으나, 피고회사와 조건부 양도약정을 체결하고 특허권 지분을 이전했습니다.
- 약정 조건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특허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회사는 이사회에서 조건을 승인했으나, 원고의 거주지 제한 문제로 전용실시권 부여가 지연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회사는 조건을 취소하고 다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 원고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특허권 지분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록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허권 지분을 피고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권 등록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특허권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특허권 지분 양도는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등록도 원인무효입니다.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조건부로 재산권을 양도할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은 조건부 계약의 효력과 등록 말소 청구의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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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김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특허권지분양도행위가 실효된 경우의 특허권등록말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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