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종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7가합127·대구지방법원·1987-12-10
원고가 특허권 지분을 피고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3·대구지방법원·1987-11-05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인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4만원 / 청구 2,231만원)
86가합1549·대구지방법원·1987-10-22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패
기각 (청구 3,112만원)
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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